법령 개정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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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정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2구합41981 판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3구합58931 판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4구합72699 판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5.11.23 선고 2014구합3983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4860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6400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59866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5구합57819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5948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19721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3구합108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2년

14.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938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5.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824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367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2876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7824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2.01.19 선고 2010구합47091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1년

21.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45040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